[공기업][기업][경영원칙][사업][이스라엘]공기업의 정의, 공기업의 경영원칙, 공기업의 사업분야, 공기업의 현황, 공기업의 요금정책, 공기업의 이스라엘 사례, 향후 공기업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정의

Ⅲ. 공기업의 경영원칙
1. 공공서비스 원칙
2. 공공규제원칙
3. 독립채산제원칙
1) 수지적합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원칙
3) 이익금의 자기처분 원칙
4. 생산성원칙

Ⅳ. 공기업의 사업분야
1. 공익사업
2. 금융보험업
3. 기간산업
4. 다목적 개발사업
5. 문화사업
6. 신산업

Ⅴ. 공기업의 현황
1.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2. 금융언론기관
3. 출연위탁기관 등 기타 산하기관

Ⅵ. 공기업의 요금정책
1.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2. 가격결정결정의 전제
3.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관리
1) 가격관리의 필요성
2) 가격관리제도

Ⅶ. 공기업의 이스라엘 사례
1.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2.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3.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Ⅷ. 향후 공기업의 방향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가 도입하고 있는 공기업의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으로의 변화는 대개 사기업에서 주로 사용했던 경영합리화 전략을 모방하였다. 당시 사기업의 경영합리화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고도의 착취과정에 스스로 연루되는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다. 대개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을 지향하는 정부 및 공기업 경영자는 노동유연성을 위한 노동자의 재조직, 분할통치적 직급구조로의 변화, 성과와 연동된 보상 원칙, 인사고과의 강화 등을 시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통제방식은 결국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동력 소비과정과 분할통치적이고 저비용적인 보상체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공기업 노동자가 적은 임금을 받고도 장시간의 노동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노동배제적 노동과정 통제기제의 구축에 그 초점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노동배제적 노동과정 통제기제 하에서 공기업 노동자들은 다기능 및 배치전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며 능력주의적 임금정책과 기업문화운동을 통해 유연적 효율적 노동력 소비과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기업과는 달리 개별 공기업 수준에서의 상업주의적 관리전략은 개별 공기업의 최고경영진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신자유주의적인 중앙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주도되고 강요된다. 즉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도입에 대한 주도권은 정부에 있으며 공기업 경영자는 단지 ‘전달벨트’일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크게 개별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통제관계와 개별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통제관계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개입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자율성’, ‘책임경영체제’, ‘경영투명성’을 골간으로 하여 기존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개정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개별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 위주의 사후적 성과를 중심으로 통제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서 이익센터로서의 사업부제적 통제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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