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 배경,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 영향, 동아시아IMF금융위기(동아시아IMF외환위기) 정책대응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배경
Ⅲ.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요인
Ⅳ.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영향
Ⅴ.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거시정책
Ⅵ.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한국개혁정책
Ⅶ.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중국개혁정책
Ⅷ. 향후 동아시아IMF금융위기(IMF외환위기, IMF경제위기)의 정책대응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위기의 원인에 관한 주류적 논의는 위기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일국적(한국적)인 것, 혹은 기껏해야 동아시아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원인을 이른바 ‘재벌체제’ 혹은 ‘관치금융’ 등에서 찾고 있다. 물론 그들의 논의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사소한 차이를 사상하고 그들의 논의구조를 요약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한국 혹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주의적’(즉 국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추구해 왔다.
② 이러한 ‘국가주의적’ 경제개발은 이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③ 동시에 ‘관치금융’과 ‘재벌체제’를 필연화시켰다.
④ 세계시장 조건의 변화로 이제 한국적 혹은 동아시아적 경제모델은 ‘위기’의 원인으로 전화되었다.
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정책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경제운용의 원칙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위기가 외환위기의 형태를 취하면서 폭발한 데에 힘입어, 역시 상당히 광범한 대중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운동의 상층지도부에조차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의 일부 지도부가 ‘재벌해체’니 ‘재벌개혁’이니 하는 것들에 매달려 있는 것도 그러한 사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그것이 아무리 강한 대중적 호소력과 많은 추종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주관적이고 민중주의적인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대중이 위기의 진실한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따라서 위기에 대한 대중의 올바른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
우선 그들 주장대로라면, ‘비(非)한국적인, 혹은 비동아시아적인 경제모델’을 가진, 나아가 그 주장들이,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우리가 추종해야 할 전범(典範)으로 제시하는(그들 일부의 표현을 빌리면, ‘앵글로-색슨적인’),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제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는 그와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지금 미국은 번영의 극을 달리고 있지만, 그 번영의 극이란 바로 위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미국의 이른바 ‘신경제’론자들은 “미국 경제에는 이제 산업순환 사이클이 사라지고 그 앞날은 장밋빛”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자기도취?백치증세는 일찍이 ‘대공황’ 직전인 1928년 후반기～1929년에도 크게 유행했었다.)

참고 자료

백승욱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사회진보연대, 2008
송지연 -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개혁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2001
이경태 -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이호갑 - 동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회계의 역할, 한밭대학교, 2001
우제용 - IMF의 동아시아 금융위기 처리조치에 대한 비판, 한국수출입은행, 1998
한미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