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정의, 증권투자신탁 특징, 증권투자신탁 법률, 증권투자신탁 쟁점, 증권투자신탁 뮤추얼펀드, 증권투자신탁 계약형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 국제비교,증권투자신탁 관련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증권투자신탁의 정의

Ⅲ. 증권투자신탁의 특징
1. 공동투자
2. 대행투자
3. 분산투자
4. 공공성

Ⅳ. 증권투자신탁의 법률

Ⅴ. 증권투자신탁의 쟁점
1. 대상 대법원 판결
1)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49241 판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2727 판결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2. 대상 대법원 판결의 의미
3. 부언: 증권투자신탁의 기본구조 문제
1) 법적 신탁설의 문제점
2) 판매회사의 “독립적 당사자”성 여부

Ⅵ. 증권투자신탁의 뮤추얼펀드와 계약형 수익증권
1. 설립형태와 투자자의 법적지위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2. 수익의 분배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3. 환금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4. 운용의 투명성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5. 부대비용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6. 과세문제
1) 뮤추얼 펀드
2) 계약형 수익증권

Ⅶ. 증권투자신탁의 국제비교
1. 운용
2. 판매
3. 서비스 제도
4. 업무 영역의 조정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증권투자신탁 자산으로 편입되는 미화의 환위험을 회피(Hedging)하기 위하여 수탁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2건의 선물환 거래가 이루어졌는바, 동 2건의 선물환 거래를 행하기로 하는 포괄적 약정에 해당하는 선물환 거래 약정서에는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가 당사자로 기재되었지만, 동 2건의 선물환 거래를 행함에 있어 작성된 거래성립 확인서(Confirmation)에는 미화 매도자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의 증권투자부가, 미화 매수인으로 수탁회사의 국제금융부가 기재되어 각 서명을 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탁회사는,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가 2건 선물환 거래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탁회사가 2건 선물환 거래의 당사자라고 하려면 위탁회사가 2건 선물환 거래를 통해 타인 소유 미화를 매도할 의사를 가지지 않은 이상 증권투자신탁 자산으로 편입되는 매도 대상 미화가 위탁회사 소유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증권투자신탁에 관한 위탁회사와 수탁회사간 법률관계는 신탁적 관계이므로 매도 대상 미화 소유자는 위탁회사가 아닌 수탁회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1다49241 판결을 인용하여, “증권투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대외적 소유명의자는 수탁회사이고 위탁회사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자일 뿐 그에 따른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하므로, 위탁회사 자신이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주체가 되거나 이행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하여,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 소유자는 수탁회사이고 2건 선물환 거래와 같은 증권투자신탁과 관련된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는 수탁회사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2001다49241 판결상 증권투자신탁과 관련된 상계에 있어 수탁회사가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설시 의미를 재차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과 관련된 모든 “대외적 법률행위”는 수탁회사가 당사자가 된다는 일반론이 대법원에 의해 명시적으로 확인, 선언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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