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유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징,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벤처기업 지식재산권 실용실안권 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관리방법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유형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Ⅲ.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징
1. 국가 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산업자본
2. 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경이동이 수월, 세계적으로 쉽게 전파됨
3.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화 등 각국 경제의 상호관계를 촉진
4. 지식재산권으로 말미암아 교역 및 기술투자 확대에 적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
5. 분쟁의 사전 예방수단이기도 함
6. 외국간, 기업간 기술이전 및 투자를 촉진함
7. 연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함

Ⅳ.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필요성

Ⅴ.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출원
1. 출원 전 준비사항
1) 출원인(대리인) 등록
2) 전자문서 이용신고
2. 출원 시 공통사항
1) 출원방법
2) 알아두면 유익한 절차

Ⅵ.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실용실안권
1. 보호의 대상
2.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3. 기술평가제도
4. 이중출원제도
5. 특허권 등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정의
6.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신청서류
1) 특허권, 실용신안, 의장권을 이미 보유한 기업
2) 특허, 실용신안, 의장출원 중인 기업

Ⅶ. 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의 특허관리방법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2. 기술개발완료전에 미리 출원해 둘 것
3. 관련 산업재산권도 같이 출원할 것
4. 수출 전 해외출원부터 해 놓을 것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는 발명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우리청에서 주로 직접 수행하고 있고, 발명진흥관련 실제 집행조직으로는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한국학교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산업재산권보호협회 등이 있다. 이중 발명진흥사업의 대부분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내 발명진흥에 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없고 발명진흥에 관한 국부적인 담당부서로 기술조사과 지적재산지원실, 독립행정법인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 정보유통부, 총무과 국유특허 전문관, 총무과 특허관리기획관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은 정부기관이외의 공공기관으로서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조직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보다 좀더 전문분야별로 세분화된 조직이 많으며, 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발명진흥정책의 입안은 우리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 제도가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중 략>

1. 특허출원전에는 기술을 공개하지 말 것

우리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때 필요한 요건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진보성과 더불어 「신규성」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신규성」이란 특허 출원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이 그 특허 출원전에 일반에 알려져서는 안되고 새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은 특허 출원에 앞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 내용이나 시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잡지, 카달로그, 팜플렛 등에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연구 논문에 발표해 버리거나 박람회 등에 출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기술은 일반이 알게 되므로 신규성을 상실했다하여 기술개발을 해 놓고도 막상 자신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될뿐더러 경쟁업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경쟁자 좋은 일만 해주는 결과가 된다.
만약, 대기업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A회사가 종래의 부품에 비해 기술적 효과가 탁월한 개량부품을 개발한 후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서 특허출원도 하기 전에 시제품을 관련업계에 전시하고 설계도까지 인쇄된 카달로그를 만들어 납품모기업 및 거래업체에 배부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은 “노”다. 이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 전에 기술내용이 이미 알려져 버려 특허 받는데 필요한 조건인 신규성을 상실했다하여 개발회사인 “A"사뿐 아니라 납품 받는 모기업, 관련경쟁업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설사 특허청의 착오로 특허등록이 되었다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소위 약한 권리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특허출원 전까지는 기술개발 결과를 영업비밀로 꼭 쥐고 있어야 하며 후술하겠지만 기술개발이 완료되기 이전에 미리 특허출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주섭(2008),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 한국발명진흥회
이태원(2010), '권리' 로서의 지식재산권, 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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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센터(2011), 지식재산권법의 현대적 과제, 피데스
하동만(2003),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논의 동향, 법무부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지식재산권 출원방식 심사가이드, 진한엠엔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