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클레임 제기와 예방대책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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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클레임의 본질
2.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와 유의점
3. 무역클레임의 제기
4. 무역클레임의 분류
5. 무역클레임의 내용
6. 무역클레임의 예방대책
본문내용
1. 무역클레임의 본질
1) 클레임(claim의 어원적 의미
①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나 청구 혹은 주장
②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right of title)
③ 그러한 청구의 목적물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영어
2) 클레임의 일반적 의미
당사자간의 거래계약에 따라 이행하면서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이행으로 말미암 아 발생되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무역클레임은 우선 양 당사자가 무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무역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다.
3) 무역클레임은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어느 당사자에게나 발생하지만,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에게 제기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무역클레임이라 하면 매수인이 매 도인에게 제기하는 객관적 손해배상청구를 말하게 되며, 당사자중 피해자를 Claimant(클 레임 제기자), 손해책임자를 Claimee라 한다.
<중 략>
1) 품질에 관한 클레임 :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위, 변질, 변색(discoloration) 등
무역클레임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클레임이다.
2) 수량에 관한 클레임 : 수량감소(diminution)나 감량(light weight), (short weight) 등
3) 포장 및 하인에 관한 클레임 : 포장불량(wrong packing), 하인누락(no mark) 등
4) 선적에 관한 클레임 : 지연선적(delayed shipment) 혹은 부적(non-delivery) 등
5) 운송에 관한 클레임 : 환적, 취급불량(bad handling), 분실(missing), 도난(pilferage) 등
6) 보험에 관한 클레임 : 부보태만(negligence in effecting insurance) 등
7) 결제에 관한 클레임 : 대금미지급(non-payment)이나 부정송장(error in invoice)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