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국제경제레짐][국제환경규제레짐][국제NTP레짐]국제레짐의 정의, 국제레짐의 특징, 국제경제레짐,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인권레짐,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레짐의 정의

Ⅲ. 국제레짐의 특징

Ⅳ. 국제경제레짐

Ⅴ. 국제환경규제레짐

Ⅵ. 국제인권레짐

Ⅶ. 국제NTP(핵확산금지조약)레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간의 관계는 우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그 관계 자체가 악화되고 정치쟁점화되는 변화를 겪어왔다.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불평등의 증대가 국제무역, 금융통화,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을 비롯한 제 측면에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은 국제무역과 금융통화면에서의 불평등 심화이다.
이러한 불평등에 대항하여 개발도상국들은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경제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대선진국에 압력을 증대시켜 왔다.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으로 대변되는 개발도상국의 개혁의 요구는 1974년 5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대한 선언 및 행동강령(Declaration and Action Programme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제6차 국제연합특별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국제무역, 금융통화, 경제원조, 해외투자, 기술이전 등 국제경제의 전반에 걸쳐 제시한 제 정책목표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의 개혁요구에 대해 선진국 측은 대체로 거부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여전히 미국에 의해 대표되는 선진국 측의 입장은 개발도상국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개발도상국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중 략>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군비통제문제와 관련된 투명성 확보에 유엔자체가 개별 군비통제체제의 위임에 의하여 혹은 독자적으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의 군비통제에 관한 기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엔은 주권국가들의 연합체이며 초국가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투명성의 확보는 국가주권의 독립과 상충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또한 유엔자체의 군대를 포함한 독립된 군사력의 결여로 유엔자체의 제재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유엔안보리 내에서 이사국들간에 정치적, 법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하여, 헌장 7장에 규정된 바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제재조치들은 지금까지 드물게 적용되었을 뿐이다. 투명성 확보의 이행은 결국 주요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이해당사국들 사이의 개별적 혹은 다자적 제재나 설득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된다.
NPT체제는 국제적으로 규범화되고 제도화된 국제군비통제의 중요한 수단이며,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약의 근본적인 불공정성과 강제력의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NPT레짐은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레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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