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고령화에 대한 고찰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Ⅲ. 고령화 대비 정책 실태와 주변국과의 비교
Ⅳ. 고령화 대비 재정 정책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은 미국 발 금융위기, 신종 플루의 확산, 그리고 국제테러 위협의 공포를 안고 시작되었다. 또한 전 세계는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저출산 고령화라는 시한폭탄의 파급효과에 대한 두려움 속에 놓여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 경제의 대규모 지각변동을 초래할 전망이고, 그 출산율제고 및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급속한 진전이 초래될 경우에는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인구구조 고령화의 주요한 요인이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에 있다는 점과 그 속도가 세계에서

<중 략>

우선, 주변 선진국들은 ‘생산적 고령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령자의 소득보장과 경제 활력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일본의 경우, 기존 기업 대상 지원정책에서 최근 고령 노동자 개인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고령인구에 적합한 개호 및 육아 관련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 발굴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취하고 있다. EU에서는 퇴직연령 전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반대급부로 해당 임금을 공공부문에서 보전해주는 ‘점진적 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독일은 지역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중 략>

지금까지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동향에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낸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령화를 우리보다 빨리 겪으면서 차근히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갔던 주변국들의 실례를 참고하여 정부는 하루 빨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간 해결방안, 김호식, 정미녀, 손경숙,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9권 제1호, 2005. 3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재정정책 과제, 안종범, 2010. 1.
보사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1차)」, 2006
국민연금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저출산고령화시대의재정정책과제, 안종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