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버드수정법

목차

I. 사건개요

II. 주요내용

III. 법적 쟁점

IV. 법적 쟁점의 분석

V. 결어

본문내용

I. 사건 개요
미 웨스트 버지니아 주 출신의 로버트 버드(Robert byrd) 미 상원의원이 제출하여
2000년 10월 발효된 “지속적 덤핑 및 보조금효과 상쇄에 관한 법률(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 일명 Byrd 수정법이라고 함)은 여러 측면에서 특이한 법률이었다.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외국기업으로부터 징수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액을 통상의 경우와 같이 미국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국내 경쟁 생산업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Byrd 수정법 발표 이후 미국 정부는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관세 수입을 자국 경쟁업체들에 분배하여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들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대상인 외국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통관시 추가 관세 납부와 함께 다시 그 납부금이 미국의 경쟁업체에 운영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형국이므로 일종의 이중처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중 략>

IV. 판정 이행문제와 한국의 대미 무역보복 승인
WTO DSU 제 21조 1항은 WTO 판정에 대한 즉각적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버드 수정법을 WTO 협정에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 어느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고, 오히려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자세 통상외교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