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조직론] 독점에 대해

목차

Ⅰ. 독점의 개념과 형태
1. 독점 시장
2. 독점 발생의 요인
3. 독점기업의 행위
4. 독점의 사회적 비용
5. 독점 규제 정책

Ⅱ. 각 학파의 독점개념
1. 신고전학파의 독점론
2. 독점론 비판
3. 커즈너의 독점론
4. 로스바드의 독점론
5. 독점문제 연구의 현대적 의의

본문내용

독점시장은 시장에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인 경우를 말한다. 이 때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커서,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독점기업은 판매량(=생산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량을 정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 극대화하는 판매량을 정한다는 것은 가격도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하는 가격과 생산량이 동시에 결정된다. 즉, 어느 하나 결정되면 나머지는 자동 결정된다. 그래서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이다.

물론 모든 상품은 어느 정도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쇠고기와 쌀도 어느 정도 대체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순수한 독점시장은 그 상품의 대체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독점 발생의 요인

독점이 발생하는 경제적 요인은 주로 기술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 즉 기업의 최소적정 규모(Minimum Efficient Scale)에 비하여 시장이 적을 경우. 소위 자연 독점이 나타난다.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편균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 밖에 경제외적 요인으로 정부 규제가 있다. 기술 개발(특허), 산업 보호(수입 규제, 관세장벽), 재정 수입(홍삼 또는 담배) 등을 위하여 특정기업에게 사업권을 허가하는 경우 독점기업이 된다. 정부의 규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권을 허가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생산자 보호의 시각에서 기업의 보호 정책이 등장하기도 한다. 서점의 경우 책의 다양함이나 출판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서점의 유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대형서점의 출현은 지방의 군소 책방의 경쟁을 증대시켜 이들의 이익을 줄인다. 경쟁의 증대는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군소책방의 정치적 압력으로 대형책방이 들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의 경우 이익 결집은 약한 편이지만, 생산자는 단일 시장에 결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의 희생하에 생산자( 노동자를 포함한)의 이익이 증대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