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일간베스트)’와 표현의 자유 논쟁 리포트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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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베와 표현의 자유 논쟁의 배경

Ⅱ. 일베 폐쇄 찬성론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존재
2. 파시즘적 인종주의

Ⅲ. 일베 폐쇄 반대론
1. 표현의 자유 보장
2. 가이드라인 마련

본문내용

Ⅰ. 일베와 표현의 자유 논쟁의 배경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과 정치세력에 대한 인신공격과 왜곡된 역사인식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그 진원지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극우·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이다. 2010년도에 만들어진 일베는 익명의 네티즌들이 재미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글 등을 공유하는 인터넷 유머 게시판이다. 문제는 일베에 올라오는 게시글이나 자료의 성격이 재미로 웃고 넘기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인 극우·폭력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을 ‘종북좌파’, ‘빨갱이’ 등으로 매도하며 조롱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 일베 회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통신 매장에 진열된 TV화면에 노 전 대통령을 닭과 합성한 사진을 띄워 놓고 일베 게시판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 중 략 >

Ⅱ. 일베 폐쇄 찬성론

1.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존재

지역, 성별,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타인을 비하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사횢거 파문을 일으켜온 일베가 또 다시 국민과 네티즌들을 분노하게 했다. 일베 이용자들은 ‘울랄라 세션’의 리더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고(故) 임윤택씨와 유족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인기 걸그룹 멤버인 ‘미스에이’ 수지 사진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유포해 소속사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들을 필설(筆舌)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독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 중 략 >

Ⅲ. 일베 폐쇄 반대론

1.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논쟁이 있을 때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는 볼테르의 명언이 자주 회자된다. 그러나 이 경구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일베를 둘러싼 논쟁도 마찬가지다. 일베에는 온갖 인신모독과 허위사실 유포, 음란물 등이 가득하다. 근거 없이 지역감정을 유발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올린 회원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는 이와 다른 문제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한계를 넘는 악성 게시물인지 판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