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중소기업 금융의 발전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7.0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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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 금융의 발전 과제
KIF 금융리포트 2013-03
한국금융연구원. 2013년 6월 24일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문제
2. 개선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예적금 담보, 연대보증, 순수신용, 은행지급보증’ 등의 대출조건에서 중소기업은 ‘부동산 담보’와 ‘신용보증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 믿을 수 있는 대차대조표를 제공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수신용은 중소기업에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점을 알아야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자는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는 ‘시장기능이 없다, 지역금융이 없다, 신용정보가 없다, 경기 순응성이 많다, 과도한 위험회피가 존재한다, 기술평가가 어렵다’ 등을 제시한다. 설문조사 등에 의하면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적 되는 것은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 예적금 가입요구, 높은 대출금리, 적기차입 곤란, 까다로운 대출심사, 어음할인 곤란, 신용대출 곤란, 매출액 위주 한도 산정’ 등이다.
이 중에서 30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높은 대출금리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은행은 입맛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양적완화 정책에 의거하여 정책금리(콜 금리)가 급전직하했다. 덕분에 콜금리에 20bp를 가산하는 CD금리도 급락했지만 우량하지 않은 회사들의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다. CD에 더하는 가산금리를 은행 마음 내키는 대로 올려버린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