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란 무엇인가 (에이쁠 보장!!!!!)

소개글

에이쁠 보장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성하고 에이쁠 받은 레포트입니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중점적인 내용인데 앞부분만 보여서 안타깝네요.
마지막페이지까지 전부 한글자한글자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성실하게 작성했으니 믿고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목차

I. 한국의 FTA 현황
II. 한국의 경제 동향
Ⅲ. 한·칠레 FTA 평가
Ⅳ. FTA 활용 전략
Ⅴ. 한·미 FTA에 관하여
Ⅵ. 결론

본문내용

I. 한국의 FTA 현황

한국에게 FTA 협정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나라의 특성상 보유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환율의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외 경제상황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는 것 역시 이러한 한국의 경제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현재(2012년 6월 기준)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등지와 FTA를 체결하였고, 미국과도 2007년 6월 서명으로 FTA가 타결된 상태이다. 캐나다 멕시코, 호주, 터키 등과도 협상이 진행중이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지와는 FTA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중 략>

역진불가(Ratchet)조항이란 자유화 수준 후퇴금지 조항이다. 반대론자들은 “광우병 창궐 상황에서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불가능하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후 가격 폭등이 발생하여도 조치할 수 없다”, “쌀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오류가 있다. 역진불가조항은 투자와 서비스 부속서Ⅰ의 유보사항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상품, 지재권, 검역 등 여타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역진불가조하은 협정 이행을 담보하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무리한 규제 도입 방지를 위한 상징성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에서는 집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분야에 한해 역진불가조항을 적용하였으며,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역진불가의 범위와 요건을 무시한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