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동굴탐사대사건

목차

1. 사실 관계

2. 논점
1) 동굴 탐사 대원들의 죄책은?
2) 이 사건에 대해 법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3) 웻모어의 생명권 VS 대원들의 생존권
4) 이 사건에서 적합하게 적용 되어야 할 법 이론은 무엇인가

3. 결론

본문내용

4299년 5월 초순 아마추어 동굴 탐사 애호가인 이들이 모인 동굴 탐사 협회 회원 5인은 석회암 동굴 내부로 들어갔으나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에 의해 동굴 입구가 완전히 봉쇄되었다. 구조대가 급파 되었지만 구조 작업은 쉽지 않았고 산사태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인부도 10명이나 되었다. 결국 5인은 조난 당한지 32일째 만에 구조 되었다. 구조 작업이 꽤 경과 했을 때 그 동굴 안에는 연명을 위한 무엇도 더 이상 없었으며 구조되기까지 약 열흘이 걸릴 것을 무전기를 통해 알게 되었다. 열흘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면 전부 죽을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묘책을 하나 내놓았다. 그들 중 한명을 희생하여 연명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최초로 제안한 이는 웻모어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그러나 웻모어가 무전기를 통해 이것에 대해 외부로부터 자문을 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받지 못하자 다른 사람들이 이 제안에 동의 했다. 주사위를 사용해 희생자를 결정하려 했지만 바로 실행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기다렸다. 그 후 주사위를 던지기 전에 웻모어는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대원들이 강행하였다. 주사위를 던지기 전 주사위 던지기의 공정성을 반대하냐는 물음에 웻모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고 결국 웻모어가 희생자가 되어 다른 대원들의 식량이 되었다.

2. 논점

1) 동굴 탐사 대원들의 죄책은?

만약 이들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심판 받는 다면 어떤 죄목이 적용될 여지가 있을까. 일단은 이들을 대한민국 법아래서 처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만약 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어떠한 죄책으로 받게 될까?
형법 제 250조 살인의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살인하여야 한다.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동굴탐사대 대원들이 웻모어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살해한 것은 사실이다. 과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살해의 고의로 웻모어를 살해했기 때문에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