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연구(A+받은과제입니다)

소개글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환경학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졸업 논문으로 제출해도 될 정도로 자세하고 깊이있게 작성되었습니다.
A+ 보장합니다.

목차

Ⅰ.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Ⅱ. 4대강 정비사업의 개념
2.1. 4대강 사업이란
2.1.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2.1. 4대강 사업 마스터 플랜의 주요 내용

Ⅲ.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쟁점
3.1. 4대강 정비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3.2. 4대강 정비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반박

Ⅳ.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1. 4대강 정비 사업의 문제점
4.2. 국내외 하천정비 사례
4.3. 4대강 정비 사업의 해결 방안
4.4. 전문가의 의견

Ⅴ. 결론
5.1.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5.2 최종 결론

본문내용

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정책 중 하나이다. 22조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소요되었으며, 건국 이래 가장 큰 국책 사업으로도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거대 국책 사업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또한 인위적인 공사로 환경적인 측면이나 문화재 훼손 등을 포함한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이나 해결방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이 사업이 전 지구적인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고, 4대강 사업도 청계천처럼 성공시키게 되면 반대하던 사람들도 이 사업을 찬성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 중 략 >

하천은 인간과 자연에 생명의 물을 공급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해 깨끗한 국토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생명의 젖줄이다. 이러한 하천의 중요한 역할을 무시하는 인간 위주의 하천정책은 당연히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앞에서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과 국내외 하천정비 복원사례 분석을 통해 4대강 정비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자연재해 대비, 수질개선 사업, 문화 여가 공간 확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합 수자원 관리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보 건설’에 있다. 준설을 하고, 보를 건설하여 물그릇을 크게 만들고 이를 통해 물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들에 대한 반박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4대강 정비 사업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의 기본 원리 오류, 홍수 예방책에 대한 문제,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인공 경관 형성에 치중한 사업의 방향성 등의 문제점을 찾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