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대운하사업과 요도강 사업 및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0k

목차

Ⅰ. 4대강 살리기 사업
1. 경부운하
2. 한반도 대운하
3. 4대강 살리기 정책결정과정
4. 4대강 살리기 현황
5.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대효과

Ⅱ. 요도강 사업
1. 요도강
2. 요도강유역위원회
3. 요도강 수계의 정책결정과정
4. 요도강 정책결정과정의 의의

Ⅲ. 요도강vs4대강 비교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4대강 살리기 사업

1. 경부운하

경부운하는 서울과 부산 간에 수심 6m 이상, 너비 100m 이상 총 540 여 km 되는 수로를 만들어 2,500톤 - 5,000 톤 급 바지선이 운행 한다. 2,500톤 바지선의 경우 폭이 10m, 높이 15m, 길이 120-130m, 정도의 크기인데 컨테이너를 200개가량 실을 수 있는 규모이다. 수심을 만들기 위해서 약 15m 높이의 보를 16개 정도, 갑문을 19개 설치하겠다고 한다. 낙동강과 한강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조령산에 높이 약 20m, 너비 약 22-23m, 길이 약 26 km의 터널을 2 개 뚫어 왕복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부산 간의 교통 시간은 24시간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화물 터미널을 12개소 만드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는 14조원, 공사기간은 4년으로 잡고 있다. 공사비는 골재를 팔아서 8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겠다고 한다.

<중 략>

표결에 붙일 수 있는 법안이 아닌 정부 정책의 경우, 국회가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 내부에서 정책결정과정을 거치는 경우 지역주민, 시민이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같이 자칫 당대의 대통령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경우.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이렇게 민과 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합세하여 민,관,정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검증단을 제안하는 측에서는 "예산규모의 적실성과 사업방향을 점검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단 `4대강 살리기 사업`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국민검증단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