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파산과 신용카드 사용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소개

신용카드 남용은 독약, 대출은 극약, 연체는 사약

목차

■ 서 문
■ 유 형 별 문 제 점
■ 대 응 방 법
■ 질 의 / 응 답

본문내용

-가계소비지출증가와 신용불량자 양산
최근 가계의 소비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 지출 패턴의 고급화, 대형화 및 레져추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 나며, 차입에 의한 소비도 크게 확대되고 있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신용불량자의 급증을 더하고 급기야 개인파산자가 급증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와 있다. 신용 카드 등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등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모두 신용카드 및 자신의 분수를 초과한 대출 등에 의한 빚으로 인한 것들이다. 93년 신용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신용카드 사회라고 할 만큼 대부분 신용카드를 4장이상씩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우리생활로부터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되었지만,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신용카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다.
-개인파산 위기
미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는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악재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파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2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에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진 빚은 12조8천억원으로 지난 1/4분기와 비교해 무려 네 배 가까이 불어났다. 지난해 증시가 좋을 때 주식에 투자하려고 돈을 빌렸다가 모두 까먹고서 현금서비스로 연명하는 이들이 많다.

참고자료

· 신용불량자 양산사회
· 신용카드와 관련된 연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117만명에 달한다. 신용카드 이용실적 중 대부성 서비스의 이용비중은 99년 53%에서 '02년 61.2%로 뛰어 올라 신용카드는 사실상 국민들의 보편적인 급전조달 수단이 되었다. 그 결과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