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구분, 공공재의 특징 및 문제점/해결책

소개글

일상속 공공재를 알아보기 위해 정의, 재화의 구분, 공공재의 특징을 기술

목차

1.공공재 정의
2.재화의 구분
3.공공재의 특징
4.문제점 및 해결책

본문내용

공공재의 비배제성으로 인한 대표적인 문제로는 무임승차를 들 수 있겠다. 무임승차는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과다소비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예를 들자면 두 집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두 집 사이에 초원이 있고 두 집은 서로 초원에서 양이 풀을 뜯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공공재의 `비배제성`이 충족된다. 그런데 초원에서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집은 각자 자신의 양이 풀을 더 뜯어먹어서 더 잘 크길 원하니 자신의 소유인 초원과는 달리 그 초원이 황무지로 변하더라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는 망가지기 쉽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실의 예를 들자면 공기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공기는 누가 소비하는 것을 배제할 수도 없고, 한 명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거나 덜 소비해야 하는 건 아니니 경합성도 없는 재화니 당연히 공공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