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을 읽고
- 최초 등록일
- 2013.05.27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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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자본주의 역사
2. 본 론
1)자본주의 4.0의 의미 (따뜻한 자본주의)
2)비정규직과 자본주의 4.0
3)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
4)자본주의 4.0에서의 비정규직 해결 방안
5)자본주의 4.0의 한계
3.결 론- 자본주의 4.0의 방향 (시장 속의 정의)
본문내용
서론
인간은 수많은 세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거듭하였다. 자유, 자본과 성장, 평등 등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움직임이나 현재의 모습들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변화 요소들이다. 따라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위의 요소들이 품고 있는 개념이나 범주, 각 요소 간의 관계가 여전히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의 소재거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이 이유에서일 것이다.
오늘날 시장체제는 자유방임 고전자본주의에서 정부주도 수정자본주의, 시장주도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어져 왔다. 즉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에 걸쳐 만들어진 사회이다. 속칭 기계에 빗대어 표현하면 자본주의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과거 수많은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늘 논의해 왔다.
< 중 략 >
자본주의 4.0을 통한 독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어 있듯이 다양한 접근을 통한 방법과 시도로 서로 보완하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4.0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담겨져 있다. 첫 번째로 경쟁, 능력, 이익, 개인 재산 소유 인정 등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과연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베풀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먼저 국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따뜻한 채용,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공평한 대우 등을 권장하고 지키도록 규정을 만든다면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경우 그 수많은 인건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특정한 소유권자의 이익이 줄게 되니 반발하기 쉽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익에 대한 개인적 사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자본주의 4.0 / 아나톨 칼레츠키/ 컬쳐앤스토리/ 2011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샌델/ 김영사/ 2010
평등론/ 박호성/ 창작과 비평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