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인권문제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 넘는 가치이기 때문에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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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을 한 후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하였고 한국 전쟁이 휴전 된지 6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런데 중국에서 2009년부터 탈북자의 한국행을 막기 시작했다. 대량 탈북사태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 총영사관이나 중국의 외국 공관은 탈북자들이 피난처로 삼는 단골 장소였다. 중국은 탈북자들이 한국 총영사관 등 외국 공관에 들어가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한국으로 가는 것을 용인해주었다. 한때 베이징 한국총영사관에는 탈북자 수가 50여명을 넘어섰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중간 거점으로 베이징의 모든 외국공관으로 들어가려 할 조짐이 보이자 중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중 략>

중국정부가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탈북자가 난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며 또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티벳 등 중국내 소수민족들에 대한 통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23) 이래저래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는 이유는 중국정부가 세계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언제까지나 외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존중돼야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이 보편적인 규범에 비춰 못 미친다면 증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24) 따라서 더욱더 국제사회가 중국정부를 압박25)해야 하며 탈북자들을 난민협약에 따라26) 난민으로 인정하고 국제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협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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