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즉 자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기초수급선정기준이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사회복지실천의 통합적 모델 중 문제해결모델로 접근해 보시오

목차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 자산조사
■ 정책제안: 저소득층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본문내용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하에서는, 모든 소득과 재산항목,
부양의무자까지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이를 급여수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산조사 범위 및 평가기준과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 없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산조사 업무
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임
원칙적으로 자산조사는 전산조회를 기본으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시스템 상의 소득자료나 정보연계 수
준과 각종 지침에 제시된 애매모호한 소득파악의 범위 및 평가기준
하에서는 수급자의 성실한 소득신고, 수급신청 시 엄격한 조사, 근
무여건 상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수급자 확인조
사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근본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는 도저히 제도가 요구하
는 완벽한 수준으로 자산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은
누구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현실임
그렇지만, 부정수급이 발생하거나 실수로 인해 수급자를 잘못 선정
할 경우 민원과 책임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부담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