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의의와 성격문제점 그리고 대안0k

소개글

재해대책수요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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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별교부세
2. 특별교부세 규모
3. 특별교부세 수요별 비교
4. 특별교부세의 의의와 성격
5.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6. 특별교부세 교부대상 및 재원규모
7. 재해대책수요 운영기준
8. 재해대책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예
9. 문제점 그리고 대안
참고사이트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큰일이 생길 수 있다. 이는 자연재해이든 인재재해이든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그에 따른 대비책을 항상 세워야 할 것이다.
지난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많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았다. 실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연평도에 떨어진 수십 개의 폭탄은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발생한 연평도 주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였다. 11월 25일 10억 원, 이어서 12월 1일 10억 원을 추가로 긴급 지원했다. 이처럼, 재난을 당했거나 예기치 못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특별교부세는 무엇일까?

1. 특별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이다.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보통교부세 산정 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거나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고 있다.

<중 략>

4. 특별교부세제도의 의의와 성격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 재정 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교부하는 교부세의 일종으로서,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5.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교부하게 된다.
① 기준 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현황(2010년도)」
지방교부세 백서 2007.07.02.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방교부세 개선토론회 자료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7.07.03
김명기, 『2009행정안전백서』,행정안전부, 201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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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호,『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국민권익위원회,2010. 12. 7.
정제문,「2010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재정고, 2010.03.25
김정완, 『행안부, 가뭄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 긴급지원』보완뉴스,2009-01-21황상욱,『교과부 특별교부금 대폭 축소, 사용내역 전면공개』,공감코리아
오건호, 『국가재정들여다 보기』, [e-mail], 2010. 01. 26
오건호 『지방재정 부족·격차,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복지만세』 2010/01/26 15:29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한국 행정 학회 http://www.kapa21.or.kr/
한국지방정부학회 http://www.klog.or.kr/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kgeu.org/
지방재정고 http://lofin.mogaha.go.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민권익위원회 http://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