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간 합동형 PF사업 개념 및 사례조사

목차

1. PF CONCEPTION
2. PF BACKGROUND
3. PF STRUCTURE
4. PF CASE STUDY
5. PF NEWS
6. PF REFERENCE

본문내용

하지만 이 "공모형 PF사업"에 있어서도 사업부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토지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토지수용 등의 과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민간 컨소시엄간 경쟁심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토지를 매각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민간사업자는 원가상승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분양가를 무리하게 인상시키며 이는 분양율 저조 등 새로운 문제점과 부작용을 낳는다.
또한 "공모형 PF사업"은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무투자자들은 담보물과 건설사들 보증 없이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재무투자자들의 출자금에 대한 원리금 보장을 요구하는 등 자금조달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민간사업자로 당선된 업체들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 리스크에 노출되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용도의 복합시설을 개발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공모형 PF사업"의 현황 및 주요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알아보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모형 PF사업"활성화 및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한다.

부동산 경기 호황기인 2006년-2007년 "황금알을 낳는 거위" 로 불리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이른바 "공모형 PF( 푸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2001년 처음 도입된 공모형 PF사업은 LH등 공공기관이 땅을 대고 민간이 출자한 PFV(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 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관 합동 개발방식입니다.

참고 자료

공공민간합동형 PF사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finance business 최진백, 건국대학교 대학원,[2009]민간 공공 합동형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의 위험 분석 및 적정 수익률 연구 = (A) study on the risk-return structure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in real estate 장창열, 한양대학교 대학원,[2009]
공공-민간 합동 개발사업의 비교사례 연구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모형 Project Financing사업을 중심으로 권효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2011]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네이버 라이브러리 뉴스 http://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