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권][사권][사회권][인권][평등권][기본권]권리의 개념, 권리의 분류, 권리의 주체, 권리의 행사, 권리의 남용, 권리의 민주화, 권리의 정치이론, 권리의 낙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개념

Ⅲ. 권리의 분류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권리의 작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권리의 대외적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사회권

Ⅳ.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Ⅴ. 권리의 행사와 남용

Ⅵ. 권리의 민주화

Ⅶ. 권리의 정치이론

Ⅷ. 권리의 낙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권과 인도에 반한 죄로서 집단학살의 금지는 분명히 국제강제규범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특정 강간 사건에서 성적 노예 혹은 성폭력은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정(집단학살 협정)의 2조에 정의된 집단학살의 범죄의 구성요소로 규정될 수 있다. 집단학살범죄의 핵심구성요소는 범법자가 특정 집단 말하자면 민족적,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에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든 육체적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특정한 의도이다. 성은 보호대상집단의 명단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 그룹의 여성구성원에 대한 침해는 집단학살범죄를 구성하는 데 충분하다.
기소자는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모든 보호대상집단의 성원을 침해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상당수의 일부 혹은 보호대상집단의 중요한 하위집단을 침해하거나 한정된 지역의 보호대상집단을 침해할 의도였다면 집단학살로 기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게다가, 분쟁 때에는 국경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방적 집단학살 기도는 궁극적으로는 전체집단의 제거와 연결될 가능성이 큼은 명백하다.

<중 략>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질병으로는 소아마비, 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등이 있으며 퇴행성 질환으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뇌졸중에 의한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성 질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요인들 줄이기 위하여 철저한 금연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안, 고혈압 치료, 규칙적인 운동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천적 장애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출현율이 2.35%로 추정되고 있으나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지능 지수 70 이하인 정신지체 인구만도 전체 인구의 3%정도로 보고 되고 있고,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도 0.35로 알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정신지체의 원인으로는 산전 이유가 61%, 출산 중 원인이 10%, 출산 후 원인이 8%로 되어 있고 전체의 40%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20%는 환경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신 중 환경적 요소, 감염, 약물 복용 등이 태아의 중요한 장애 유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쾌적하고 오염되지 않은 생활환경과 철저한 산전 관리를 보편화라는 길만이 선천적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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