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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전자상거래][농업][두만강지역개발사업][항공기산업][항공기][거래]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국제협력과 농업, 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 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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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2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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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1.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2. OECD : 각료급 회의 개최
3. APEC : Task Force 설치
4. UNCITRAL

Ⅱ. 국제협력과 농업
1. 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역사적 고찰
1) 정초기 혹은 형성기
2) 확산기 혹은 감독기
3) 과도기 혹은 지도기
4) 자율기 혹은 조언기
2. 일제시대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연구
1) 태동기
2) 기반 확립기
3) 식량증산 지도시기

Ⅲ. 국제협력과 두만강지역개발사업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이익협조관계
4. 인접삼국간의 다변관계
5. 각국간의 협조문제

Ⅳ. 국제협력과 항공기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협력과 전자상거래

1. WTO : 전자상거래 무관세 협정

□ 98.2.19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미국은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국제규범화를 공식적으로 제안
□ 98.3.20 사무국은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보고서 발간
□ 미국은 제2차 WTO 각료이사회를 준비하면서 무관세화에 대한 정치적 선언(political statement) 채택을 제안
□ 98.5.18~20일 제2차 각료회의 결과 우여곡절 끝에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별도의 각료선언을 채택
- 일반이사회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모든 무역관련 이슈(all trade related issues) 검토를 위한 포괄적인 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진행상황을 제3차 회의에 보고
- 동 작업프로그램은 다른 국제기구의 활동과 개도국을 고려
- WTO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현재의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고, 이는 제3차 회의에서 재검토

<중 략>

산업을 ‘Hardware`부문과 `Software`부문으로 구분하였을 때, ’항공?우주‘분야는 `Hardware`부문과 `Software`부문에 동시에 걸쳐 있는 특성을 지니며, 산업의 난이도는 가장 높게 위치해 있다. 이렇듯 항공기산업에는 장시간의 육성기간이 필요하고 막대한 투자재원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산업자체의 기술적 특성에 기인하는 어려움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동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항공기 수요를 정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윤확보가 경제논리에서라기 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의존하는 한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김이기(2000) - 농촌진흥청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역사와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세인(2011) -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제도적 진화, 한국기술혁신학회
박동훈(2010) -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한국동북아학회
원동욱(2007) - 북·중 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수출입은행
이기상 외 1명(2001) - 항공기산업의 정부개입과 국제협력,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장문철(2010) - 국제전자상거래를 위한 온라인분쟁해결제도,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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