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목차

1. 건설공사 도급체제
2. 건설계약 수주와 관련 법의 모순
3. 회계제도 그리고 분식회계
4. 비전과 리더 쉽 부재
5. 앞으로의 해결책

본문내용

1. 건설공사 도급체제
건설공사 도급은 사업 주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전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시키고 그 차액을 이익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건설공사 도급체제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이행만으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발주 처 건설사업의 성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늘어나면 발주 처 건설사업의 투자비가 늘어나서 건설사업의 성과가 그 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도급업체는 발주 처의 묵인 없이는 큰 이익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건설업자가 발주 처와 유착하여 이익을 무리하게 추구하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건설사업을 실패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건설산업이 건설공사의 도급에서 이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발주 처의 건설사업은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순을 안고 있다.
건설 공사 도급체제는 사업 주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그 대가를 받는 시스템이고, 건설공사 도급업체가 능력이 향상되면 설계에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수주하는 턴키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건설사업의 계획부터 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건설에 관련된 절차와 업무를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대행 관리하여 건설원가를 절감하는 CM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선진 건설업체가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면서 건설사업의 원가를 절감하여 해외 건설시장을 선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미국 건설산업은 자국의 건설시장이 위축되자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서 턴키와 CM 시스템을 체계화한 경쟁력으로 세계 건설시장을 주도하였다. 그래서 우리 건설산업도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설공사 도급체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이고, 턴키와 건설관리(CM)체제보다 우수한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