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용전략비판_불안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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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9월과 10월에 직업안정법과 <국가고용전략2020>을 발표하였다. IMF이후 한국사회는 노동의 불안정화가 지속되어왔다. 파견노동시장의 확대, 비정규직화는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해있던 노동자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퇴직, 출산,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공표한 직업안정법과 국가고용전략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이야기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업률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목적에 있기 보다는 직업안정, 고용안정을 기본구조로 구성된 노동법의 구조를 불안정노동구조로 재편하려는 것에 다름 아닌 이야기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도 진입하지 못한 청년실업계층과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노동환경의 질적저하와 불안정화 경향을 가속시킬것임이 분명하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이들 중 가장 불안정한 이들이 청년구직자(or청년실업자) 계층이 아닐까 한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이들은 피흘리는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몇몇을 제외하고는 파견, 도급, 하청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가장 먼저 진입한다. 이는 직종여부를 막론한다. 겉보기로는 좀 있어 보이는 영화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한 故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가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영화 한 편이 흥행에 성공하면 제작자와 투자자, 감독과 배우는 명성과 부를 동시에 얻는다. 영화 한 편을 찍는데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스텝과 보조연기자들이 있다. 영화산업은 그야말로 비정규직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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