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Sequester)

목차

1. 배경
2. 미국 경제 영향

본문내용

미국 연방 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1985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고생하던 미국에서, 의회가 제정한 "균형 예산 및 긴급적자 통제법"에 따라 예산을 강제 조정하는 제도.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다음 회계연도에 허용된 최대한의 적자 규모를 초과하면 지출 예산을 애초에 설정된 목표에 따라 자동 삭감함. 1980년대 시퀘스터 제도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최근 경기 부양 및 복지를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공화당 및 민주당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시퀘스터는 재정절벽을 현실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음.
◆배경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부양책→재정적자 규모↑
정부 부채↑ → 국가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 국채 금리가 상승↑ (자금조달 비용↑) → 재정 건전성↓
∴ 이런 상황을 우려해 미국 의회는 2011년 8월 ‘예산관리법(Budget Control Act)’을 의결
이 법의 핵심내용은 1차적으로 작년부터 10년간 재정지출을 1조달러 정도 줄이는 것. 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통해 최소 1조500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적자 감축안을 마련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