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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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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4.17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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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2. 탈시설화의 배경
3. 현재 우리나라의 탈시설화 현황
4. 탈시설화의 장단점
1) 탈시설화의 장점
2) 탈시설화의 단점
5.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6.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역할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미국에서 국가 정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1940년대 후반부터 수용 시설 내 열악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대규모 수용 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1950년대에 들어와 점차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내에서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써 탈시설화 정책을 입안하였다. 그 후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사이에는 주립 정신병원에서 탈시설화를 도입하고 1970년대 이후 장기적인 시설 보호로 인한 시설병의 예방과 시설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수용 시설에 부적절하게 수용된 시설 거주자들을 시설이 아닌

<중 략>

5. 탈시설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방향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계는 여러 가지 수준과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사회권의 비중이 확대될수록 인권과 복지의 영역이 중첩되는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인권은 근대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현대의 사회권적 기본권과 공동체 연대형 기본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 궤와 함께 복지 역시 생존생계형 최소복지에서부터 주거, 보육, 교육, 의료 등에 걸친 일반적, 보편적 제도복지를 거쳐 함께 하는 공동체적 나눔복지를 지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정의의 실현,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사회, 경제, 문화생활에의 참여 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권리’의 강조는 복지가 실체적인

<중 략>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탈시설화 정책은 방식을 달리한 또 다른 통제모델이 될 수 있다. 위험한 인물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입한다. 배제의 정치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시설에 가두는 방식으로 억압했으나, 포함의 정치에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 내부로 끌어들여 가까이에서 관찰, 기록, 평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참고 자료

서인환, 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운동전략,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11
김종해 외,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노동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2003
보건복지부, 2011년 장애인복지(거주)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1
서울특별시, 2012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12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년도 전국 장애인복지관 편람, 2012
레포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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