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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아시아의 미국대외정책 사례
Ⅲ. 아시아의 중국대외정책 사례
Ⅳ. 아시아의 일본대외정책 사례
Ⅴ. 아시아의 러시아대외정책 사례
Ⅵ. 아시아의 인도대외정책 사례
Ⅶ. 아시아의 말레이시아대외정책 사례

본문내용

Ⅰ. 개요

국제질서상 한 국가가 지위 상승할 때, 그 국가는 아이덴티티에 걸맞은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강대국으로 부상한 국가가 그 국제적 지위에 걸맞지 않는 국가전략과 대외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국가의 평판은 나빠지고, 국가적 지위도 점차 하강하는 운명을 맞게 될지 모른다. 메이지시대의 반개(半開) 상태에서 청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일본으로서는 1910-20년대의 시기가 그러한 대외정책과 국가구상이 요구되던 시기였다. 결국 일본은 대일본주의의 국가전략을 선택하였고, 그 귀결은 그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러나 이시바시 탄잔 등에 의해 대일본주의와는 상이한 소일본주의의 국가구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음도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탄잔은 소일본주의의 개념 하에 국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완성, 동아시아 레벨에서는 식민지의 포기와 자치, 독립 부여, 국제질서 레벨에서는 협조외교와 통상자유 확보를 이상으로 하는 국가전략과 국제질서상을 제시하였다. 탄잔의 국가구상과 국제질서관은, 국내적 민주주의와 국제적 평화주의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칸트적 민주평화론자의 그것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상은 결국 20세기 전반기의 일본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용되지 못하였다는 것이 실현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 현실주의자들의 지적처럼 전후 일본이 탄잔의 노선 위에 구축된 것이라면, 20세기 전반기에도 그 가능성은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의 일본은 다시 지위변동의 계기에 직면해 있다. 냉전체제 하에서 2등 국의 지위에 머물렀던 일본은 탈냉전 체제 하에서는 국제질서의 형성국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그러한 일본의 국가전략으로서 보통국가론, 국가주의론, 평화국가론 등의 다양한 담론들이 경합하고 있다. 사카모토 다카오 등의 국가주의자들이 탄잔의 사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국가구상과 국제질서관이 이미 보편주의적 규범을 일탈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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