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

목차

1. 서 론
2. 본 론
3. 결 론

본문내용

한미 연합사 해체는 작전통제권 문제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1954년 11월에 이승만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한미합의의사록에 의해 이양한 후 1994년도에 평시작통권을 환수하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2003~2008) 당시에 한미연합사가 행사하는 전시 작통권이 한국의 군사주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시작통권 환수(2012년 4월 17일 부)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문제이다.
이때의 전제조건은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고, 국방개혁을 통해 군사적인 주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은 계속 증가되어 왔고, 핵미사일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지역은 더욱 심각한 안보 위험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중 략>

全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한미동맹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종북세력 외 어느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 간의 약속과 국민 정서를 고려한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해 형식적인 자존심은 버리고 실리를 추구했으면 한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 보장과 방위비 분담, 해외파병의 적극 지원 등 가시적인 행동을 보여주므로서 진정한 자주국방이 가능할 때 까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