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정보차단장치 차이니즈월

소개글

- 중국의 만리장성이 유목지역(장성 이북)과 농경지역(이남)을 견고히 갈라 놓은 데서 유래한 용어로,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 격리의무는 이해상충이 큰 금융투자업 간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 축 할 것을 의무화 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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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차이니즈 월
(정보교류 차단장치)
◆유래 및 정의
- 중국의 만리장성이 유목지역(장성 이북)과 농경지역(이남)을 견고히 갈라 놓은 데서 유래한 용어로, 같은 회사나 그룹 내 계열사끼리도 불필요한 정보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 또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 격리의무는 이해상충이 큰 금융투자업 간의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구 축 할 것을 의무화 한 것을 말한다.
◆목적
-이는 내부 관계사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졌다. 즉 자본시장법에 의한 각 금융회사의 영역 확장으로, 겸업이 늘어나 발생하는 계열사 간 밀어주기 현상에서 고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행 실태
차단장치 설치대상

①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ㅇ 원칙 : 금융투자업 관련 교류금지정보 생산업무로 제한

<중 략>

해당기업의 공시시점과 실제 취득시점간 (주가급등 등)주가변동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실용성 및 시행실태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PB) 업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종 간의 정보교류 차단이 완화된다. 또 부실기업의 소액공모 남용을 막고자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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