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권][병역거부][병역][병역거부자][군대][군인][군사][군복무][대체복무제도]병역거부권의 역사,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병역거부권의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병역거부권의 역사

Ⅲ. 병역거부권의 필요성

Ⅳ. 병역거부권의 규약감시기구
1. 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 22
2.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견해
3. 이사회의 최종 견해와 논평

Ⅴ. 병역거부권의 사례
1. 양심적 병역거부
2. 전쟁반대
3.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 경보(co-alerts)’
4. 도피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지원 : 양심적 병역거부자(CO)의 망명
5. CONCODOC(징병제와 병역거부 자료센터)
6.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 및 국제 켐페인 지원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8. 12월 1일 - 평화를 위한 양심수의 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민들은 군대를 다녀온 직접 경험에서부터 그 외 군대와 관련된 간접경험을 통하여 군대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입한다. 여기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 출발 때부터 추구했던 군대를 매개로 한 지배와 군대식 통제방식은 국민들의 생활에 유형무형의 영향을 미쳤다. 시시때때로 강요되는 국가안보의 위급함은 사람들에게 군인이 되기를 강요했다. 한국사회는 군대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으며 그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커다란 ‘군대’, 하나의 ‘병영’으로 변모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후반부터 안보위협의 상황을 강조하며 전 사회를 동원체제로 몰아갔다. 당시 국내외 정세는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1960년대 후반 북한의 대남공세 등은 박정희 정권에게 위기감을 주었다. 김창봉 허봉학에 의해 추진되었던 일련의 대남무력도발- 121청와대기습사건이나 울진삼척사건-이나 푸에블로 사건 등은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키우는 기능을 했다. 또 1967년 68선거의 부정과 69년의 ‘삼선개헌’은 많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학생운동권을 비롯한 재야운동권에서는 강경하게 부정선거규탄과 ‘삼선개헌’ 반대투쟁을 전개했다. 이 같은 정세에서 박정희 정권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총력전’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동원했다.

<중 략>

WRI는 두 가지 국제행동의 날 - 평화운동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날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날 - 을 조화롭게 실시하고 있다.
7. 5월 15일 - 국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날
5월 15일 행동의 날은 1982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날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위한 투쟁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된다. WRI는 대개 매년 마다 한 가지 특정한 투쟁에 중점을 둔다. 동시에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로 복역했던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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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준(2009),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송호창(2004),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송순권(2008), 우리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양심적 병역거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진석용(2008),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법리, 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장복희(200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보호, 한국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