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퇴출][강제퇴출][주식회사][주식][소수주주][대주주]퇴출제도의 개념, 퇴출제도의 체계, 퇴출제도의 문제점, 퇴출제도의 외국 사례,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퇴출제도의 개념

Ⅲ. 퇴출제도의 체계

Ⅳ. 퇴출제도의 문제점
1. 파산제도
2. 법정관리제도
3. 워크아웃 제도
4. 법정관리제도와 워크아웃제도의 관계

Ⅴ. 퇴출제도의 외국 사례
1. 미국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2. 영국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3. 독일법상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제도

Ⅵ.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2.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조정계획의 이행동기가 미약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정책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3.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워크아웃제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법원에 의한 변제우선순위의 변동에 제약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분야별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가장 근간을 이루는 분야가 정치권의 개혁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국가적 차원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역할이고, 다음에 구조조정의 방향과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분야가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투명성과 공공성 및 책임성을 기초로 금융권과 기업계 및 노동계를 조정하는 방향과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실현시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정부주도적 역할로 노동계의 협조와 동의를 통해서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끝내고, 정부는 금융권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제도개선의 지원을 해야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자체구조조정을 국가차원에 냉혹하게 단행하는 사례를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과감한 규제완화와 부실금융기관의 매각과 합병 및 폐쇄의 기준을 투명화시키고, 거대경제사고(한보, 기아)를 투명하게 처리하면서,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세계화차원에서 마련실시하는 역할을 보여야 한다.

<중 략>

2) 사업목적의 존부
모범회사법은 현금지급합병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고, 주차원에서도 현금지급합병은 일반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금지급합병을 포함한 모든 폐쇄기업화거래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강제퇴출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판례법상으로는 거래의 공정요건 이외에 소수주주 강제퇴출의 적법요건으로서 사업목적이 존재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되었다.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Tanzer판결과 Weinberger판결 이후에는 그러한 사업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급대가와 거래절차의 공정성이 충족되면 소수주주의 퇴출이 적법하다는 원칙이 제시된 바 있다.

<중 략>

Ⅵ. 향후 퇴출제도의 개선 방안
1. 법정관리제도의 절차개시요건이 모호하다
경제적 개시요건이 뒤늦게 나마 1998년 4월부터 도입되었으나 개시기준으로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더욱이 최근의 개정(1999년 12월)을 통해 경제적 요건은 삭제되고 절차개시후의 관리인 보고사항으로 전락하고 있다. 모호한 경제적 개시기준은 법정관리제도의 투명한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워크아웃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행 법정관리 개시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익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정된 기업에게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통일중공업의 경우 청산가치가 워크아웃을 통한 회생가치보다 1천3백23억원 높다고 판정되어 워크아웃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98년 7월 20일 소집통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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