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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규범의 카르텔(기업연합)

Ⅱ. 국제규범의 지식재산권제도

Ⅲ. 국제규범의 테러리즘

Ⅳ. 국제규범의 인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규범의 카르텔(기업연합)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 판매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조건(a level playing field)`의 형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관련한 제도자체, 그리고 그 집행에 있어서의 차이는 국가간의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무역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무역을 조장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정책과 상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간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경쟁정책국제규범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중 략>

이와 같이 인권은 태동기부터 계급적 토대 위에 전개되었다는 인권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초창기 인권문서를 통하여 인권의 주체인 ‘인간’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이상화된 부르죠아계급에 불과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776년 7월 4일 발표된 ?독립선언?에서 인민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문서에 ‘모든 인간’은 ‘조물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날 권리, 흑인노예제의 폐지 등의 조항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부르죠아계급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국민회의에서 채택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도 ‘인간은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며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의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만 역시 봉건적인 전제주의제도와 신분적 차별, 억압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정치·경제제도를 확립하려는 부르죠아계급의 요구와 저항을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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