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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Ⅱ.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재보험제도

Ⅲ.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99단체협약

Ⅳ.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조정

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최저임금

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임금억제
1. ‘우리나라 임금이 주요 경쟁국보다 높아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2.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3. ‘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으로 기업의 지불능력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 「산업안전보건활동」이란 근로 중에 근로자가 접촉하는 물체 또는 환경에 의한 유해성을 제거함으로써 질병의 방지를 도모하고, 부상?질병의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노사의 의무 외에도 정부의 책무를 설정하고, 산업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중 략>

정부와 자본은 ‘국민소득(GNP)이나 경제수준에 비해 우리나라 임금은 주요 경쟁상대국보다 높다. 따라서 임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인당 GNP 대비 임금수준이 한국은 1.80으로 미국 1.02, 일본 1.28, 대만 1.20보다 높다는 사실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런데 국민총생산(GNP)은 임금, 지대, 이자, 비법인 기업소득, 법인이윤, 간접세,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국민소득(GNP) 대비 임금’은 GNP에서 임금(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각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낮이를 비교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 각국의 경제구조는 나라마다 다르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자본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GNP 대비 임금’을 들먹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NP대비 임금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거꾸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다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임금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상호,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김정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김정태, 한국경총의 임금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8
오호영, 근로시간과 일자리 창출,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20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대한민국국회, 2005
전인,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자총협회의 역할과 전략적 행동, 한국노동연구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