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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민중건강과 의료비

Ⅱ. 민중건강과 WTO(세계무역기구)

Ⅲ. 민중건강과 세계화

Ⅳ. 민중건강과 자본주의발전

Ⅴ. 민중건강과 건강보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민중건강과 의료비

자본주의체제는 자본의 운동, 즉 자본의 자기증식이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본질은 노동이 창조한 잉여가치를 흡수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10시간 일해서 100원의 가치를 노동대상에 창조한다. 노동이 대상화된 물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진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 이 상품을 100원에 판다. 이중 50원은 이미 임금으로 지출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50원이 자본으로 전화된다. 이제 자본은 50원만큼 늘어나, 처음 50원에서 100원이 된다.(불변자본은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생략). 자본은 바로 노동이 창조한 가치(죽은 노동)일 뿐이다. 이렇게 자본과 직접 교환되어, 노동을 물질에 대상화하는 노동, 이때 노동은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어야 한다. 이러할 때 그 잉여가치는 자본으로 전화된다. 이러한 노동을 생산적 노동이라 한다. 생산적 노동이 없으면 자본운동도 불가능하다. 생산적 노동은 자본주의체제의 생명과 같다.

<중 략>

그러나 이런 상황이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지금도 노동자 민중은 정리해고와 강제철거 등과 같이 먹고사는 문제, 즉 생존의 문제로 버거워 하고 있는 것처럼, 보건의료나 복지는 대부분의 노동자 민중에게는 그야말로 사치스런 이름일 뿐이었다. 둘째, 보건의료의 개혁은 사회 전반의 개혁 이후의 과제, 또는 사회 개혁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 역시 앞서의 문제들처럼 사회 변혁을 추구하는 이들의 의식 구조 속에 완강하게 남아 있다. 셋째, 보건의료는 쉽게 접근하기 힘든 전문적 영역이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주저함도 없지 않았다. 지난 민주화운동의 시기, 보건의료는 의문사 진상 규명, 직업병 인정 투쟁에 앞장선 양심적 의료인들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고 이것은 보건의료의 정책과 제도 전반이 문제가 되는 지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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