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운용방향,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고용보험기금의 적정성, 산재보험기금의 체계, 사업선정, 산재보험기금의 적정성, 문제점, 산재보험기금의 개혁방향, 제고방향 분석

목차

Ⅰ. 고용보험기금의 운용방향
1.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의 대응능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2. 부진한 고용안정지원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대상범위 확대, 보험료율 조정, 사업내용의 개선 등 매년 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 외환위기 이후 외형 확대에 주력해 온 측면은 이해되나, 청년실업이나 장기실업에 대비한 조직혁신이 요구된다
5. 실업급여사업은 일용직 적용확대에 대비해 개선노력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
6. 운용사 선정기준에 운용성과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수탁자산이 1조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추가하고 전년도 실적이 나쁜 하위 30% 운용사를 예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꾼다
7. ALM 시스템을 갖추라는 지적에 대해 간단한 재정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Ⅱ. 고용보험기금의 개혁방향
1. 요율 결정방식
2. 요율 조정내용
3. 대응

Ⅲ. 고용보험기금의 적정성
1. 타당성
2. 적합성
3. 운영성과
4. 효율성

Ⅳ. 산재보험기금의 체계

Ⅴ. 산재보험기금의 사업선정
1. 타당성
2. 적합성

Ⅵ. 산재보험기금의 적정성

Ⅶ. 산재보험기금의 문제점
1. 산업구조 및 업종의 위험률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한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Ⅷ. 산재보험기금의 개혁방향

Ⅸ. 산재보험기금의 제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기금의 운용방향

1.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기금의 대응능력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 능력개발, 고용안정 등 3사업에 대한 장기 비전과 운용전략이 미흡하다.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적용범위의 확대 등은 기금의 장기적인 중장기전략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의 통합 및 연계, 능력개발 사업 운영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금의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양 사업의 목표를 피보험자 수혜에 둘 것인지, 취약계층 보호에 둘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이 불명확하다. 한편 육아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출연확대는 기금설치 목적과 과연 부합하는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하는지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중 략>

- 산재보험은 재해의 정도와 위험률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사회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개혁되어야 함.
- 사회보험이 지녀야 할 보장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료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함.
- 보험급여 중 유족, 장애, 상병보상 등 연금성 급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험재정방안이 시급함.

Ⅸ. 산재보험기금의 제고방향

일부 개선노력이 인정되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노력은 부족하다.
보상부문에서 재활상담원제도의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체계 및 역할정립이 요구되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직업훈련지원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진폐환자 등 취미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노력은 매우 미온적이다.

참고 자료

김태현, 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2007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2006
이진우,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 자산운용 결산분석, 대한민국국회, 2008
허문규,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민국국회, 2005
허재준, 고용보험기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