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국제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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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허물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려는 협상입니다.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져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무역에 부가되는 장애나 관세를 완전히(또는 거의 0%에 가깝게) 철폐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회원국 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규범들을 반드시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 범위는 체약국가간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에 이어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 체결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동남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ASEAN)과도 자유무역협상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중 략>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한다.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이다. 한미FTA 체결 즉시 바로 넘어가게 되고 통화요금은 지금의 몇 배로 뛸 것이다.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되는 현실이 될 수도 잇다.
[병원]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 없으면 병원도 못가는 현실이 일어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병 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다. 약값이 금값이 되면 바로 치료를 못 받아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것 이다. (이 사례로 이미 FTA가 체결된 A라는 나라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은 개인보험과 개인주치의를 두고 생활하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약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죽고 팔이 부러져 병원에 가도 3일을 기다려 깁스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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