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보건]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보건정책과 보건복지정책,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보건정책과 의료급여정책,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분석

목차

Ⅰ.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Ⅱ. 보건정책과 안전보건정책
1. 경제개발시기(1962 - 1987)
2. 사회개발 도입기(1988 - 1997)
3. 구조조정기(1998 - 현재)

Ⅲ. 보건정책과 보건복지정책
1. 국내외 환경변화와 도전
1) 세계화
2) 지방화
3) 고령화
4) 저출산 시대
5) 남북통일의 전망
2. 적극적 보건복지정책의 시대적 당위성
1) 격화되는 무한경쟁의 폐해 극복
2) 우리사회의 전근대성 극복
3)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Ⅳ.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정책
1. “공공보건의료”의 명확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2. 전략이 필요하다
1) 국가보건의료 목표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국가가 중점으로 관리해야 할 질환을 선정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설정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를 견고히 한다
3) 공공보건의료의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성(stewardship) 및 관리기능(governance) 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 및 비정부단체(NGO)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 보장해야 한다

Ⅴ. 보건정책과 의료급여정책
1. 제도 개선사항
2. 향후 계획

Ⅵ. 보건정책과 담배소비억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정책과 정신보건정책

정부는 정신보건을 위해 총 6장 61조 부칙 6조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완료하였다. 이에 대해 정신보건법이 무분별한 강제 입원을 규제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보장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정신보건법이 제시하는 기본 이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精神保健法(1995.12.30 법률 제 5133호)
제1장 總則
제2조(基本理念)
① 모든 精神疾患者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보장받는다.
② 모든 精神疾患者는 最適의 治療를 받을 權利를 보장받는다.
③ 모든 精神疾患者는 精神疾患이 있다는 이유로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④ 未成年者인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특별히 治療, 보호 및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入院 治療가 필요한 精神疾患者에 대하여는 항상 自發的 入院이 勸獎되어야 한다.｣
⑥ 入院중인 精神疾患者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環境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意見 交換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위의 기본 이념을 보면 정신질환자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그에 입각한 여러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치료․보호를 받을 권리,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신보건법 제 5장 權益保護 및 지원 등’을 보면 정신질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와 관계된 일을 수행한 사람은 비밀을 누설할 수 없는 등의 권익 보호가 보장되어 있다. 정신질환자는 이성적 능력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 능력에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한 존재이지 이성적 능력을 부여 받음으로써 비로소 존엄한 존재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성적 능력이 손상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하여 본래 부여받은 이성적 능력을 회복․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화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즉, 정신 의료는 의사능력 내지 사회적 적응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의료를 주체적으로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정신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강제 권한이 필요하다. 결국 정신의료는 강제 의료로서의 성격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보건법 제 3장 보호 및 치료’에 나와 있는 同意入院, 評價入院, 市․道知事에 의한 入院, 應急入院 등 강제 입원과 같은 국가의 개입과 간섭은 정신질환자의 자유와 자기 결정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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