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와 보건복지사무소,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와 노인보건복지, 보건복지와 건강보험재정위기,국민연금재정안정화 분석

목차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사무소
1. 보건복지사무소의 타당성
2. 사회복지사무소의 타당성

Ⅱ. 보건복지와 보건복지관련법령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정(법률 제5,671호, ‘99. 1. 21)
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개정(법률 제5,672호, ‘99. 1. 21)
3.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 개정(법률 제5,678호, ‘99. 1. 21)
4.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개정(법률 제5,734호, ‘99. 1. 29)
5. 건전가정의례정착및지원에관한법제정(법률 제5,837호, ‘99. 2. 8)
6. 혈액관리법 개정(법률 제5,838호, ‘99. 2. 8)
7. 공중위생관리법 제정(법률 제5,839호, ‘99. 2. 8)

Ⅲ.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예산
1. 보건복지 일반회계 : 38.6% 증(4조 5,265억 원 → 6조 2,749억 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 : 1조 8,666억 원 → 2조 8,539억 원(52.9% 증)
1)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계층(160만 명 수준)의 기초생활 보장
2)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강화
3.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 : 7,240 → 8,227억 원(13.6% 증)
4.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 관리 등 : 1,776 → 2,378억 원(33.9% 증)

Ⅳ. 보건복지와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업무혁신 추진의 원칙 : “참여와 공개”
2. 주요 추진상황
1) 업무혁신 필요성에 대한 내부공감대 형성
2) 인사 혁신
3) 기능 및 조직개편 추진
4) 민원서비스 혁신
5) MBO제도 개선

Ⅴ. 보건복지와 노인보건복지
1. 지역사회의 특성
2. 시범사업의 특성
3. 지역현안과 문제해결수단의 모색

Ⅵ. 보건복지와 건강보험재정위기
1. `개인`에 집중되어 있는 재원(財源)
2. 상업적 보건의료체계
3.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

Ⅶ. 보건복지와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개요
2. 성과
3. 향후 과제
1) 이해단체 반발로 재정안정화 방안 추진에 어려움 예상
2)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최대한 노력
4. 외부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복지와 보건복지사무소

1. 보건복지사무소의 타당성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상 통합을 추구하는 보건복지사무소의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성재,1995:147-148).

보건 의료적 서비스를 요하는 질병은 신체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신체적 질병이 기질적인 원인으로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 환경적 요인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모델은 단순한 의료모델(medical model)보다는 종합적인 건강관리모델(comprehensive health care model)로 발전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은 경우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참여하는 팀 치료체제로 접근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보건/복지의 연계 또는 통합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나 질병이 많고,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및 심리적 문제들도 많다. 또한 사회적․심리적 요인들이 질병과도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사회 복지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적 서비스가 동시에 필요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고령노인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특히 노인들의 질병은 퇴행적, 만성적인 것이 대부분이므로 의료적 서비스와 더불어 이들의 간호보호를 위한 사회적․심리적 면의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추계에 의하면 장애인구는 280만 명(김상균,1991:3)이나 될 것이며, 거동불능노인 및 치매 출현율(일본의 발생률)을 고려하면 간호보호를 요하는 노인은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11%인 50만 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장애인과 거동불능 및 치매노인 등은 의료적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해서라도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서비스는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그리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같은 장소에서 상호 연계되고 통합되게 주어진다면 서비스의 포괄성과 통합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국회 법제실 외 1명 / 보건복지분야 입법정책의 발전방향, 대한민국국회, 2007
김미 / 보건복지정책과 보건복지예산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3
김임순 / 노인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광운대학교, 2008
김재원 /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한국정책개발학회, 2005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 /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실적, 한국개발연구원, 2007
이재완 / 보건복지사무소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복지기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