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과정,다이와 디니토,송근원과 김태성,개념,조건,문제,요구,이슈,아젠다,정책,사회문제와 이슈,이슈의 공공의제화,정부의제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주요개념
Ⅱ. 사회문제와 이슈화
Ⅲ. 정책의제(아젠다)의 형성
Ⅳ. 정책의제 형성에 관한 이론모형
Ⅴ. 정책대안 형성
Ⅵ. 정책의 결정
Ⅶ. 정책의 집행
Ⅷ. 사회복지정책 평가

본문내용

① 다이와 디니토의 형성과정
다이(Day)와 디니토(DiNitto)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크게 정책문제 확인 →정책대안 형성→공공정책 입법화→공공정책 집행→정책 평가의 과정을 거침
② 송근원과 김태성 교수(1995)는 사회복지정책문제 형성→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대안마련→사회복지 정책 결정→집행→그리고 평가 및 되돌이(feedback)과정 등 여섯 개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제시

2. 사회복지정책의 관련 개념

① 조건(condition):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자체
② 문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조건

<중 략>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경제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써 모든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 기간별로 추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 기간에 걸친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하여 한 개의 정책대안에 대해 그것에 투입될 비용과 그 대안이 초래할 편익을 현재가치로 계산된 하나의 화폐량으로 추정하여 비교하는 것.
실행상의 난점- 사회복지정책에서 얻어지는 편익들을 화폐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불가능

(2)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 analysis)
-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총

<중 략>

① 일반적인 평가유형
효율성평가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평가 효과성 평가 형평성 평가 반응성 평가 민주성 평가 합법성 평가 편의성 평가 시의적절성 평가 실현가능성 평가
② 평가대상 시간 기준: 총괄 평가/과정 평가/형성 평가
③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내부평가, 외부평가
④ 기타
산출평가, 성과평가, 영향평가, 기술적 평가, 인과적 평가
⑤ 커버리지(coverage)
커버리지는 어떤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대상 집단의 참여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정도, 즉 충족(만족)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