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입][시장][독점시장][외환시장개입][정부][신문광고제도]시장개입과 독점시장,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시장개입과 정부, 시장개입과 신문광고제도, 시장개입과 동아시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시장개입과 독점시장

Ⅲ. 시장개입과 외환시장개입
1. 외환시장개입의 의의
2. 외환시장 개입의 목적
1) 환율의 안정적 운용
2) 균형환율 수준의 유지
3) 외환보유액 및 구성의 변화

Ⅳ. 시장개입과 정부
1. 배경
2. 정부의 시장개입 유형
1) 정부는 경제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며 개입유형은 경쟁, 안정화, 성장, 대외, 경제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음
2)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입 정책은 정책수립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 나게 됨
3.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와 평가
1) 그동안 우리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 중 경쟁과 개방 등 시장원리에 충실한 정책은 대체로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반면 경제원칙과 시장논리, 인센티브를 무시한 채 단기적인 목표나 이익단체에 의해 좌우된 정책은 대부분 부작용이 더 크게 부각되었음

Ⅴ. 시장개입과 신문광고제도

Ⅵ. 시장개입과 동아시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환의 이익은 분명하다. 그러나 교환은 공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환에 따른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환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송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교환의 상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찾기 위한 탐색 및 흥정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용이 크면 교환이 이익이 크더라도 교환은 발생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급자족에 의존한다. 결국 인류는 교환의 이익을 얻기 위해 교역로를 개척하고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수송비를 크게 줄이게 된다. 또한 상거래가 발달할수록 신뢰(confidence)가 형성되어 교환에 따른 비용을 줄이게 된다. 이처럼 교환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수록 교환에 따른 시장은 확대되어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까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 제도란 인류의 공동체 생활을 위하여 꾸준히 발전하여 온 것으로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활동에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랜 세월 동안 진화한 것이다.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칙도 꾸준히 진화하여 제도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거래 비용을 줄여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행한다. 국가 권력이나 법이 없어도 거래가 규칙적(regular)으로 행해지면 시장 거래를 위한 규칙(rule)이 발전한다. 국가가 있기 전에 상거래는 존재하였다.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없더라도 규칙은 자발적으로 지켜진다(self-regulating). 왜냐하면 규칙 위반자는 다음의 거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많은 상거래 관습은 대부분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규칙이다. 제도가 비효율적이면 거래 과정에서 적용을 기피하게 되고 자연적으로 도태된다. 그래서 정부가 강제하지 않았음에도 존재하는 상거래 관습은 대부분 거래에 따른 거래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교환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산권 제도(property right), 계약(contract)에 관한 규칙 및 거래 당사자간 위험 부담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정한 규칙이 필요하다. 또한 결제 방법, 결제 통화의 공급, 도량형 등이 정해져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또한 거래 날짜, 거래 상품의 종류, 결제 방법, 분쟁의 해결방법 등과 같은 규칙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승욱(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공병호(1996),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연구원
성낙선(1998), 한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친화론,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이영섭(1995), 우리 나라 외환시장 개입의 행태와 효과, 다산출판사
이몬 버틀러 저, 김명철 역(2009), 시장경제의 법칙, 시아
이의춘(2011), 시장경제의 적들, 휴먼앤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