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성장][금융][산업구조]산업성장의 국제비교, 산업성장의 양극화, 산업성장과 성장요인, 산업성장과 금융체제, 산업성장과 취업계수, 산업성장과 산업정책, 산업성장과 산업구조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성장의 국제비교

Ⅲ. 산업성장의 양극화

Ⅳ. 산업성장과 성장요인

Ⅴ. 산업성장과 금융체제

Ⅵ. 산업성장과 취업계수

Ⅶ. 산업성장과 산업정책

Ⅷ. 산업성장과 산업구조
1. 입지상(Location Quotient)분석
2. 상대성장도(Relative Growth Chart)분석
3. 변화-할당 분석(Shift-Share Analysis)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산업정책은 목적에 따라 산업구조정책과 산업조직정책으로 대별된다. 산업구조정책은 소득탄력성 기준, 동태적 비교생산비 기준, 고용흡수력 기준 등 몇 가지 기준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최적 산업구조를 상정하고, 현재의 산업구조를 그러한 산업구조로 변화시키기 위해 산업간 자원배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나 정보통신산업과 같이 정부가 미래에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산업분야에 새로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나 신발, 섬유산업과 같이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사양산업으로부터 기업들이 원활하게 퇴출(退出)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모두 산업구조정책에 해당된다.
산업구조정책은 산업간(Inter-industry) 자원배분에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세부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산업을 지원‧발전시키는 육성정책과 사양산업을 합리화하거나 과잉투자행위를 규제하는 조정정책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육성정책은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반도체산업 육성과 같이 높은 성장이 예상되거나 경제전체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전략산업을 정부가 선별·지원하는 정책과 신발, 섬유 등 구조적 산업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산업을 현대화, 기계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한다. 조정정책은 석탄산업과 같은 사양산업으로부터 기업이 원활하게 퇴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80년대 자동차산업 합리화 조치와 같이 과당경쟁이 발생한 산업에 정부가 개입하여 신규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기존기업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산업조직정책은 기업 행동의 규칙·규범과 시장경제질서를 정비하고 기업간 경쟁형태 및 시장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산업내 기업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성과를 증진하는 정책이다. 조직정책은 산업간 자원배분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정책과 달리 산업내(Intra-industry) 구조에 개입하여 각종 진입장벽을 없애고 독과점업체 부당행위를 규제해서 시장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정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독과점 규제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촉진정책을 들 수 있다.
산업조직정책에는 경쟁촉진정책 외에도 중소기업정책이 포함된다.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이라는 정책대상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육성정책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산업조직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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