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및평가, 저출산 관련정책및 불임부부에 대한지원정책

목차

Ⅰ. 문제의 배경
1. 고객의 요구
2. 문제상황의 검토
3.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전의 해결노력

Ⅱ. 문제의 중요성(상황의 평가)
1.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한 과거정책의 성과 및 평가
2. 문제의 범위와 심각성 평가
3. 분석의 필요성 결정

Ⅲ. 저출산문제의 구조화와 불임부부지원사업
1. 문제의 진단
2. 주요 이해관계자의 기술
3. 정책목표
4. 현재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문제점

Ⅳ. 대안의 분석
1. 불임치료의 건강보험 수혜확대
2. 의료정책 지원 이외의 사회적 지원
3. 난자공여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4. 입양지원 확대

Ⅴ. 결론 및 정책제안
1. 대안의 선택을 위한 평가기준의 선정
2. 결론 및 정책제안에 대한 기술
3. 선호되는 정책대안의 기술
4. 정책대안의 개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문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는 국가적 미래의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TFR)은 2005년 1.08로 가장 낮았으며, 정부와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책들을 통해 2006년 1.13, 2007년에는 1.18로 점차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 합계출산율이 1.15로 다시 낮아졌고 OECD 국가 평균 1.71(2008)보다 낮아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최저수준이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는 바, 2000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년 뒤에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통계청, 2010). 이로 인해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2000년 10명에서 2050년에는 1.4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어(Takahiraogawa, 2006) 출산율 저하는 경제·사회의 성장기반을

<중 략>

4) 대안의 평가
(1) 소망성
2010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17조 9369억원으로 그 중에서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 지원을 2009년 319억원에서 412억원으로 19.8%늘렸다. 그러나 불임부부지원은 313억원에서 192억원으로 45.2%감소했다. 2006년 처음 실시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2009년 9월말 신청자 가운데 12701명이 시술하여 이 중 4061명이 임신에 성공해 임신 성공률이 31.9%에 이르는 등 성과가 높았지만, 2010년에는 지원금이 줄어들어 수혜자가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불임부부에게 큰 도움을 줬으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2009년에 비해 대폭 줄어든 예산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서

<중 략>

3. 선호되는 정책대안의 기술
가장 선호되는 대안인 불임치료의 건강보험 수혜확대 대안은 기존의 불임 치료의 보험 적용이 진단검사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적용되고 있으나 불임 치료에 있어서는 보험 적용이 일부 수술에만 행해지고 있고, 보조생식술에서는 전혀 보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상황을 잘 묘사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보조생식술에 대한 보험 적용혜택을 점차 늘림으로 인해 불임부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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