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일본][법령체계][법조양성제도][입법과정][헌법개정][사법개혁]일본법과 법령체계,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일본법과 입법과정, 일본법과 헌법개정, 일본법과 사법개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본법과 법령체계
1. 법령의 형식(제정주체)을 기준으로 - 입법상의 분류
2. 법령의 성질(기능)을 기준으로 - 강학상의 분류
3. 법령의 사항을 기준으로 - 문제해결적 분류

Ⅲ. 일본법과 법조양성제도
1. 제도 개혁 이유
1) 일본 법학교육의 문제점
2) 일본 사법시험 제도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Ⅳ. 일본법과 입법과정
1. 정당의 정책형성과 입안
2. 의원(議員)의 정책형성과 입안
3. 위원회의 정책형성과 입안

Ⅴ. 일본법과 헌법개정
1. 실질적 개헌효과 : 전후 평화주의의 변질
2. 헌법조사회와 정치지형 : 경과와 주요논의
3. 자민당 : ‘안보내셔널리즘’의 헌법구상
4. 민주당 : ‘군사적 국제공헌론’의 헌법구상

Ⅵ. 일본법과 사법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법률입법은 사적주체의 자율성으로부터 독립된 문제이다. 라드브루흐는 법효력은 개인의 양심에 의존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철학적 효력론에 맡겼다(제3장 제1절 참조). 물론 라드브루흐는 법과 도덕을 내용적으로 결합시키는 것도, 법을 도덕의 부분영역으로 흡수시키는 것도, 즉 법규범을 특정내용의 도덕규범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거부하였다(RPh: 134). 라드브루흐는 도덕입법과 법률입법의 문제에 있어서 칸트의 법철학을 대체로 따랐다. “모든 의무는 다만 그것이 의무라는 이유로 윤리학에 속하지만 그 입법은 항상 반드시 윤리학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것이 윤리학의 밖에 있다(RPh: 135).” 문제는 도덕의 영역과 법의 영역이 어떻게 서로 관계하는지이다. 여기에서 라드브루흐는 특수한 변증법을 전개하였다.

<중 략>

이러한 일변련의 입장은 1998년 11월 이사회 결의로 채택발표된 사법개혁비젼--시민에게 가깝고 신뢰받는 사법을 향해--에서, 종합적인 사법개혁의 전체상으로서 제시되었다. 그 주요목차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 각론 (구체적 개혁과제) / 1. 시민에게 가까운 사법의 실현과 사법의 용량의 확대 / (1) 재판관 임용제도의 발본적 개혁 (법조일원화 등) / (2) 사법에의 시민참가 (배심제참심제 등) / (3) 재판관검찰관의 증원과 시설의 정비 / (4) 재판소법무성 예산의 재검토 / (5)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체제의 확충 / 2. 시민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의 정비 / (1) 법률부조제도의 발본적 확충 / (2) 국비에 의한 피의자변호제도의 조기 실현 / (3)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 / (4) 범죄피해자 등 구제시스템의 실현

참고 자료

민병로(2011), 일본의 입법과정과 특징, 한국비교공법학회
정만희(2005), 일본의 법조양성제도 개혁, 한국비교공법학회
채우석(2002), 일본의 사법개혁과 행정소송,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2007), 독일, 일본 최신법령 소개, 법제처
Motoharu Hurukawa 외 2명(1997), 일본의 법조양성에 관하여 : 21세기를 향한 전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Su Jung Nam 외 1명(2010), 일본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 동학, 경희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