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보건][복지][보건복지 행정개혁][보건복지 발전][보건복지 전망][노인복지][노인]보건복지의 환경변화, 보건복지의 행정개혁, 보건복지의 발전, 보건복지의 전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보건복지의 환경변화
1. 노령인구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질병구조가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3. 보건복지시책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4.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상승으로 주택, 보건의료, 교육, 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국민생활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Ⅲ. 보건복지의 행정개혁
1. 개요
2. 성과
3. 향후 과제

Ⅳ. 보건복지의 발전
1. 국민건강수명 연장
2.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3.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4. 보건의료바이오산업의 육성

Ⅴ. 보건복지의 전망
1.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이 보살펴지는 사회
2. 편리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
3.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
4. 노인․장애인․여성․아동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
5.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서비스가 소득분배에 있어서 계급간 차별을 감소시킨다는 생각은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에 의해 비용이 지불되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로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GNP 의 20%이상을 사회서비스에 할당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일반적인 결론은 계급간 소득재분배, 즉 사회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하는 집단으로부터 하층에 속하는 집단으로의 소득재분배의 정도는 미약하며, 따라서 소득이전의 성격은 계급내 소득이전 또는 삶의 주기에 따른 소득이전의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다.
니콜슨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복지제도의 재조직과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사회서비스가 낳은 종합적인 결과는 결코 더 재분배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중 략>

인간유전체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립보건원에 중앙유전체연구센터를 운영, 민간의 유전체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 대학병원에 암심장병 등 12개 주요 질환별로 유전체연구센터를 지정, 개소당 매년 5억 원씩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명복제, 유전체 연구의 윤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화 촉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신약 및 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500→620억 원), 보건의료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발기술의 이전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보건의료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특성화하기 위해 단지 조성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 등 국책기관 이전 및 관련업체 입주 등 단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김용하(2010), 보건복지 분야의 향후 국정방향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가족부(2011), 보건복지 일자리 품질 현황 조사 연구
이상이(2008), 보건복지분야에서의 국가 역할의 확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이상영(2010), 보건복지 부문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영식(2009), 지표로 본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집부(2009), 보건복지동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