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주권과 수용자주권, 주권과 시청자주권, 주권과 소비자주권, 주권과 국민주권, 주권과 식량주권, 주권과 평화주권, 주권과 정보주권, 주권과 군사주권, 주권과 주권반환 분석

목차

Ⅰ. 주권과 수용자주권

Ⅱ. 주권과 시청자주권

Ⅲ. 주권과 소비자주권
1. `안티`의 문제점
2. `안티`의 방향
3. 흐름 / 전망

Ⅳ. 주권과 국민주권

Ⅴ. 주권과 식량주권

Ⅵ. 주권과 평화주권
1. 남북간 적대관계 해소와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기반 마련
2.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3. 각계의 자발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전면적 보장
4. 이산가족, 장기수, 전쟁시기 행방불명자, 납북자 문제 등의 조속한 해결
5. 불평등한 SOFA 전면 개정
6. 전시 작전권의 환수
7.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불참
8. 이라크 전쟁 반대를 비롯한 미국의 참전 요구 거부
9. 군복무기간 단축 및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 복무제 도입

Ⅶ. 주권과 정보주권

Ⅷ. 주권과 군사주권
1. 작전지휘권이양의 환수문제
2. 상호성이 결여된 한미상호방위조약

Ⅸ. 주권과 주권반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권과 수용자주권
한국사회 내 국가가 자본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별반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에 일정하게 비판적 태도를 취하던 진보적 신문까지 자기 나름의 생존을 위해 게임에 뛰어 들고, 모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하는 사이 DMB가 바로 지금처럼 코앞에 와버린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DMB 자체에 대해 반대할 뜻은 추호도 없다. DMB가 반드시 문화의 저주가 아닌 축복일 수 있음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자본이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일방주의는 마치 미 제국의 일방주의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판단, 합리적 분석, 균형 있는 평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잘못이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라는 무지막지한 논리는 옳지 않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바로 이 비합리적이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따라서 결코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DMB 정책의 질주 상황인 것이다. 그 안에서 소외된 우리의 주권이고 판단력이다.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발언하고, 이들을 위해 철학하며, 이들을 위해 운동하는 지적 존재의 부재 상태다. 사회적 감시 역할을 떠맡는다고 자임하는 신문과 방송의 엉뚱한 배신이다. 정책 견제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민노당 등 진보적 정치세력의 나태와 무능력이다. DMB의 메시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전유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에 그치는 언론운동단체다.

<중 략>

이러한 주가 폭락은 고금리로 이어지고 있다(주간해외경제, 제 98-11호, 1998.3.8). 지난해 10월 23일 홍콩달러에 대한 대규모 투기적 공격으로 급등한 금리는 최근까지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다. 이 같은 고금리의 배경은 일반적으로 홍콩과 같이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자본의 완전이동이 보장되는 개방경제의 경우 금리수준은 국내외 균형을 동시에 달성시키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홍콩의 자금시장은 대내외 균형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금리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
부동산 가격은 금융기관의 자금경색과 고금리의 압박으로 최고가 대비 35% 폭락하였으며 올해에 들어서도 평균 40%가 하락하였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료 하락했어도 기업은 종전가격대로 임대하였기 때문에 구미기업중 52%가 홍콩내 사업을 축소하고 일본기업도 30%를 축소하였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부양과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강화, 관광객 유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조치를 지난 5월 29일 발표하였다.2)

참고 자료

김기정 외 1명(2008) / 군사주권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변화, 한국국방연구원
박경철(2007) / 국민주권, 국민의 헌법제정권력 그리고 관습헌법, 한국헌법학회
박상표(2007) / 식량주권과 식품안전, 참여연대
성경희(2012) / 소비자 주권과 권리의 관계 검토 및 소비자 의무의 내용 설정,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정대철(1993) / 시청자주권의 개념과 운동의 변천, 방송위원회
정인숙(2006) / 지상파 방송시간 규제 수용자 주권 침해 우려, 한국방송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