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구조조정,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의 외국사례

목차

Ⅰ. 개요

Ⅱ.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Ⅲ.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역사

Ⅳ.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성격과 유형

Ⅴ.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요건
1. 청구권자
1) 자연인
2)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3) 공법인(公法人) 등

2. 사전심사

3. 심리
1) 서면심리원칙
2) 의견서의 제출
3) 증거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Ⅵ.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전기통신사업법
1. 침해된 권리

2. 침해의 원인

3. 청구이유
1) 사건의 경위와 위헌소원의 적법성
2) 컴퓨터통신과 표현의 자유

Ⅶ.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구조조정
1. 목적

2. 소송 주체

3. 소송 대상

4. 소송 방식

5. 소 제기 대상 지침
1) 98. 7. 21
2) 98. 8. 4
3) 98. 12. 29
4) 98. 12. 30
5) 99. 11. 5
6) 00. 2. 11
7) 00. 7. 25
8) 00. 10. 31
9) 01. 1. 5

Ⅷ.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과 산업연수제도
1. 헌법소원의 내용

2.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의 신분
2) 기술연수계약의 체결

Ⅸ.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외국사례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스위스

본문내용

우리 헌법의 규정형식에 의하면,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의 하나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한 유일한 규정일 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헌법 자체에 헌법소원심판의 개념이나 본질, 대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의 문언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헌법소원심판의 정의까지를 법률에 위임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내용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절차로 구제할 것인가를 정하되, 다만 이를 관장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임을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중 략>

(4) 예를 들면 미국도 대표적인 온라인미디어인 인터넷에 대한 음란물유통 규제를 내용으로 한 1996년 통신품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인터넷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중 가장 개방적이고 참여지향적인 형태이므로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통신품위법중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미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인터넷의 내용물 규제와 청소년보호”를 참조). 하지만 우리 국회와 정부는 과도한 성적표현물을 제한하고자 하는 시도만이 아니라 온라인미디어 전체를 불온시하며 조급하게 정부권력에 의한 제한을 시도해왔는데

<중 략>

스위스에서의 憲法訴願의 역사는 1848년 聯邦憲法 제105조에서 시작되었고, 현재의 제도는 1874년 개정헌법 제113조를 근거로 하는바, 이에 의하면 憲法裁判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聯邦大法院(Bundesgericht)의 憲法部가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시민의 제소에 의하여 심판하고 있다. 그러나 法律(1943년의 聯邦司法組織에 관한 法律)의 규정(제84조, 제85조)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州(Kanton)의 高權行爲에 국한되어 있다. 州의 立法行爲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憲法訴願審判은 抽象的 規範統制나 具體的 規範統制로 移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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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빈(198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자료 제2집 헌법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도회근(2010), 인권보장제도로서 헌법소원제도, 울산대학교
여운국(2011),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함인선(2007), 헌법소원과 항고소송 - 심판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공법학회
황순섭(201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 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