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성,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성공요인,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조건

목차

Ⅰ. 개요

Ⅱ.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정의

Ⅲ.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성

Ⅳ.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성공요인
1. 명망 있는 모기업
2.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계약(fair deal)
3. 프로젝트 규모의 적정성
4. 신뢰성 있는 금융 파트너의 선정

Ⅴ. 프로젝트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의 활성화조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개발사업은 그 속성상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사업위험도 높은 경우가 많아 선진국의 경우 이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각종 기금 및 투융자회사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은 일부 국내외 부동산 개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용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기법의 요체인 제한적 소구(limited recourse)와는 거리가 먼 완전소구(full recourse)에 가까운 금융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적인 수혜와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민간투자법에 의해 99년 12월에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 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회사는 펀드를 운용할 자산운용회사도 동시에 설립하여 자산운용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러한 투융자회사의 지원범위를 국내외 SOC 사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사업으로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별도의 투융자회사 설립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선진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 및 활성화와 외국자본에의 의한 협조융자(cofinancing)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기관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해 최근 3년 연속결손이 발생한 기업체는 부실징후가 예견되는 것으로 평가되어 동 업체에 대한 여신은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된다. 일단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면 해당기업체에 대한 추가여신 억제 등 금융기관의 사후관리가 강화됨은 물론 요주의 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상승된다(정상 여신 0.5% → 요주의 여신 1.0%). 동 비율이 준수되지 않거나 총여신중 부실여신비율이 표준비율(2%)을 초과할 경우 이익배당제한, 영업소 신설제한 등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조치가 취해진다. 이것을 ‘기업에 대한 여신건전성 분류에 의한 규제’라고 한다.

참고 자료

박원석(2008) - BTL 사업과 프로젝트 금융의 효과적 결합 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
박원석(2005) - 주택개발 프로젝트 금융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
박훤일(2002) - 프로젝트 금융과 건설관리, 한국건설관리학회
제미옥(2008) - 프로젝트 금융계약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장근영(2005) - 프로젝트 금융의 국내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법학회
조성진(2006) - 후분양제도 시행과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 방안,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