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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8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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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직접금융시대의 기업
1. 금융구조의 변화와 Equity Culture
2. 공개기업(직접금융을 활용하는 기업)의 자세
1) 70년대 이후 증권시장 육성정책의 후유증
2) 인터넷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
3) 공개기업의 각오(일본 타나신(주) 타나카 회장)

Ⅲ. 직접금융시대의 투자교육

Ⅳ. 직접금융시대의 최고경영자(CEO)

Ⅴ. 직접금융시대의 어린이펀드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의 규제기능이 점차 완화되고 이를 시장규율로 보완하고자 할 때 그 작동을 위해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된다.
시장규율의 작동을 위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크게 시장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장규율이 작동됨으로써 나타나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금융기관의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의 생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게 된다. 시장규율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시장의 참가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지불가능여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검사감독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획득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의 부담이 그렇게 커지진 않을 것이며 시장참가자들의 경우에도 금융환경이 변하여 금융기관의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보장이 없어지는 경우 자신의 투자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비용의 정도만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생산하는 정보의 내용과 시장이 생산하는 정보의 내용이 다르다면 시장규율이 유효하게 움직이기 위한 정보의 생산에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여 시장규률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특정 기관에 불리한 정보(adverse information)가 공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과도한 반응으로 인해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압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능성은 정보공개가 단속적이고 급작스러울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정부가 특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직접 획득되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연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수시로 그 정보를 이용한 신호발송이 주어지는 경우 금융기관의 미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 오히려 조정에 따른 충격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김인기(1994) : 금융개방화시대의 통화정책방향, 중앙대학교경제연구소
강창희(2008) :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의 시대로, KDI경제정보센터
강희(1985) : 직접금융시대를 주도하는 증권회사 인수부, 한국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2002) :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100조 시대 도래, 한국개발연구원
복완규(1995) : 국제화 시대의 직접금융 시장의 과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함준호(2009) : 서브프라임 위기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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